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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입국자 추방유예조치의 셈법



최근 시행에 들어간‘(미성년입국자) 추방유예조치’로 인하여 그 첫발표가 있은때로부터 근 두달여 동안은 물론 세부 시행세칙과 관련 서류양식이 공표된 지난 15일 이후로도 지금껏 이민사회나 관련 법조계 모두에게 희망과 두려움의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보게된다.

한켠에서는 이번 조치가 마치 그간 몇번의 시도가 좌절된 소위 ‘드림법’에 버금가는 불법체류구제 조치이거나 아니면 혹은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이 꽉꽉 메워 막힌 다른 이민수속들 처럼 되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시키라고 부채질한다. 반면 그 반대쪽에서는 ‘나 혼자 살자고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 가족 모두를 이민국에 (신고하여)팔아버리는’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한다고 겁을 주고 있어 도데체 어느 장단이 옳은 가락인지 갈팡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재임을 노리는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여러 선거에 해가 갈수록 점점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연말의 대선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지도 모르는, 히스패닉계의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발표한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뻔한 사실의 조금 더 안쪽의 속내를 살펴 보고 이번 조치의 세부지침들이 결정되기까지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한 사항들 즉, 그 더하고 뺀 셈법을 헤아려 보면, 이번 조치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입국 불법체류자들과 또 더불어 영향이 미치게될 그 가족들 모두가 이번 조치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따져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이런 셈을 하면서 고려해야할 다른 큰 줄기 이슈인, (신청을 하는 것이 득이 된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도 간단히나마 조언을 하고자 한다.         

 

유예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가?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은 드림법통과에 실패하여 히스패닉을 중심으로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음을 만회하기 위한 다른 비슷한 조치를 선거전에 내놓아야 했지만 동시에 아리조나주를 필두로한 여러 주들의 최근 반이민정서에 대놓고 맞섬으로써 이민정책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 친이민, 반이민의 양극단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것도 피해야 했다.

그 결과인 이번 조치는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1.부모 내지는 나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에 살게 되어 2. 성인이 되기전에 정서적, 실제적으로 미국이 생활의 터전이 되어서 3. 어쩔수 없이 주어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때문에 미국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면 생활이 아닌 생존이 위협받을 만한 상화에 놓인’ 해당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쫓아내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국도 인정하다시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유예조치 이전에도 이미 추방될 가능성이 적었다. 만성적인 집행인력, 자원 부족으로 시달리는 이민국,이민집행국(ICE)이나 국경보호국(CBP)의 현실상 이들까지 일일이 찾아 추방한다는 것은 이미 무리였다.

그래서 당연히 유예신청을 접수시킬 것을 권하게 되는 이미 추방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인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 유예조치가 가져올 실익이 무엇인지를 한 번 셈하여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장 뚜렷한 이익은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얻음으로 인한 편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과 경로로 하여 일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과되기 쉬운 또 다른 유예신청의 이익중의 하나는 신청을 함으로써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밝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번 유예신청으로서 불법체류신분 자체에는 아쉽게도 아무런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기간은 더 늘어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특히 18세 이하의 신청자의 경우 신청이 처리되기전 계류중인 동안에도 (그리고 이후 계류중 18세를 넘게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 나지 않는다. 불법체류기간은 직접적으로는 혹 미국외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 입국금지기간(3년 또는 10)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영주권이든 비자든 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여부를 셈하여 볼때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이다.

비록 이민국이 이번의 조치를 웹사이트와 팜플렛등을 통하여 비교적 자세히 신청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고(www.uscisgov.gov/childhoodarrival) 필자의 법률사무소 웹사이트(www.kanglawusa.com)를 포함한 여러 법률사무소의 웹페이지등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지만지금껏의 필자의 상담 경험으로는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몹시 많이 느끼게 된다이것이 행정부로 하여금 일괄 호의적 조치로 잔뜩 생색을 내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신청 사안마다 재량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의 연유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앞으로도 이번 조치의 추이를 계속 살피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누릴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계속하겠지만, 이글은 “나의 처지와 상황을 잘 생각하여서 신청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할 것이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접수를 하고 그 이후의 상황도 잘 살피자”는 뻔하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 조언으로 마무리를 한다. 다만 그 접수 시기는 늦어도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보장되는 12월 대선이전까지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회 수 :
2839
등록일 :
2012.08.17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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