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전문 강희철 변호사


취업이민 3순위(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미국 취업비자 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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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제외됐던 한국인 전문직의 미국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미국 연방의원과 접촉해 전문직 취업비자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 시 호주 전문인력 1만500명에게 E-3 비자를 발급해 주고 이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FTA를 체결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었으나 미 의회가 이런 관행을 중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한·미 FTA 체결 때부터 전문직 비자 제공 문제가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캐나다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싱가포르의 2배, 호주의 3배에 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해에 최소한 1만5000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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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등록일 :
2012.07.10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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