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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세미나 소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입안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민개혁과 관련, "더 이상 공화당 진영의 의회 활동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임기중 2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이민개혁을 위해 이제 독자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조치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올해내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에 따라 더 이상 레임덕 악화요인인 이민개혁 미진을 좌시하지 않고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신속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행정명령을 취했었다"면서 "지금 하원내 공화당이 우리 안보에 긴요한 법안처리에 실패하면서 우리 경제와 미래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행정명령 발동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그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에 이미 지난주 행정명령 조치 결심을 통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악관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미 공화당과 베이너 의장에 당내 이견조율과 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베이너 의장은 지난달 24일 "올해 이민개혁법안의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미 남부 국경지역에는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과 이민개혁법 추진 등의 소문에 미성년 밀입국자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언론에 지적되면서 이민정책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이다.오바마는 지난달 국경지역의 밀입국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예산 20억달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의회는 이를 외면해왔다.

행정명령은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체류허가 내용을 비롯해 국경경비 강화 및 밀입국 방지 등의 조치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제 존슨 국토안보부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은 이미 오바마에 행정명령 전에 필요한 명령내용과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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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등록일 :
2014.07.06
0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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